정보사회의 역기능

*정보사회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 및 위원회

현대사회는 컴퓨터 등 통신기술의 발달로 정보사회로 이루어져있다.
정보사회의 역기능을 살펴보면 예를 들어 바이러스와 해킹을 통한 컴퓨터범죄라든가
주민등록번호 도용을 통한 개인정보 침해, 음란물 등의 불건전한 정보가 청소년에게 쉽게
유출되거나 컴퓨터의 장시간 사용으로 인한 인터넷 중독이 있다.
또한 자신의 얼굴이 공개되지 않은 익명성 때문에 인터넷 상에서 남에게 욕설을 퍼부어 가끔씩 구속되는 상황도 볼 수 있다.
그리고 싸이월드 같은 것들로 인해 인간만남의 기회가 줄어들어 인간관계가 안 좋아질 수 있다. 요즘에는 컴퓨터범죄가 날로 발전해서 사이트해킹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과 금품횡령과 피싱(Phishing)등이 판치고 있다. 이같은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서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OCED의 8개 권고 원칙이 있고, 해킹. 바이러스. 전자상거래 사기. 명예훼손 등 다양한 수법의 사이버범죄가 발생하여 적극적인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이버수사대가 있고 기업체 정보유출방지를 위한 사설정보보호센터도 있다.
또한 2006년부터 주민등록법, 정보통신망법, 전자금융거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