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과 고령화사회의 과제

Ⅰ. 문제의 제기

경제발전으로 인한 여성의 사회활동증가와 육아비용의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2007년 현재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남성 74.4세와 여성 81.8세로 나타나 저출산과 맞물린 평균수명의 증가로 고령화현상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의 증가는 노인복지의 질적 향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지속되면 장기적으로는 노동공급이 감소하여 성장잠재력이 약화될 수 있다. 또한 연금적자 확대로 국가 재정이 악화되고, 젊은 세대의 부담이 가중되는 등 사회 전체에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감지된다.

따라서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지금의 저출산 세대가 사회에 진출하는 2020년 이후에는 속수무책의 상태에 빠질 것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Ⅱ. 저출산ㆍ고령화의 정의

1. 저출산의 정의

저출산 사회는 일반적으로 한 사회가 일정시점의 인구구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구대체수준이 2.1 이하인 상태에 있는 사회를 말한다. 이는 가임여성(15~49세) 한명이 2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