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통합법

이르면 2008년부터 시행될 자본시장통합법(가칭 ‘금융투자업과자본시장에관한법률’)은 자본시장 규제를 합리적으로 바꿔 증권사 등 금융회사의 대형화·전문화를 촉진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금융투자상품에 포괄주의가 도입돼 다양한 금융상품이 등장하고 금융회사의 잘못에 따른 투자자들의 손해 배상도 한층 강화된다. 다음은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에 따라 달라지는 주요 내용이다.

1. 투자자 보호

‘설명 의무’가 도입돼 금융투자회사는 상품 투자를 권유할 때 상품 내용과 위험 등을 투자자가 이해하도록 설명하고, 설명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했음을 확인하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런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중요 사항을 빠뜨려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금융투자회사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회사가 투자를 권유하기 전 고객의 투자목적, 재산상태, 투자경험을 면담을 통해 파악, 서면으로 확인받도록 하는 ‘적합성의 원칙’도 도입된다. 또 투자자의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해 투자자가 원할 경우에만 투자 권유를 하도록 했다.
TV,홈쇼핑 등을 통해 금융투자회사 광고가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