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明治國家體制의 확립
1) 관료국가체제의 성립: 중앙행정과 헌법초안작성에 이또히로부미(伊藤博文), 군정ㆍ지방행정제도에 야마가타아리토모(山縣有朋), 경제정책에 마쓰가타마사요시(松方正義)가 적극참여
⑴ 원칙: 국가구조는 天皇制를 중심으로 한 君主制. 헌법은 천황으로부터 받는 것. 국가기관도 勅令에 의해 설치. 1884년 華族令 공표‘황실의 藩屛’으로서의 새로운 귀족제
⑵ 관료제: 1885년 內閣재도를 중심으로 국가행정체계 수립. 9명의 大臣(外務, 內務, 大藏, 陸軍, 海軍, 司法, 文部, 農商務, 遞信). 總理大臣이 이들을 총괄(초대 총리는 伊藤)
⑶ 독자적 군통수체계: 육군, 해군참모총장은 총리대신처럼 천황이 직접 임명하고 천황에게만 책임을 지게 함. 직접 上奏할 수 있는 권리. 육군대신은 육군의 지휘자가 아니라 단지 내각에서 육군을 대표하는 지위 →‘軍의 독립’이 결과적으로 군부의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보장하는 것으로 됨
2) 明治憲法: 이미 정해진 명치체제의 방향을 확립시키기 위한 과정
⑴ 제정과정: 1887년 헌법의 기초작업에 착수. 伊藤博文이 井上馨등과 함께 직접 지휘. 欽定憲法
⑵ 명치헌법의 특징
①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