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내각제

의원내각제(내각책임제)
1) 의원내각제의 개념
- 의원내각제란 「입법부와 집행부의 공화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집행부가 이원적 구조를 가지면서 입법부와 집행부가 권력적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정부형태」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입법부와 행정부의 상호관계가 「의존성의 원리」 에 의해 규율되는 정부형태로서「독립성의 원리」에 충실한대통령제와는 대조적이다.
2) 의원내각제의 기원
- 의회의 선거에 의하여 표명된 민의에 따라서 정권의 수립과 교체가 이루어지는 제도로서 영국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의원내각제 제도는 세계의 정치·경제적 선진국의 거의 대부분이 채택하고 있는 실정이다.
3)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1970년에 66개국이었는데, 그 후 다소 증가한 것으로 보아지나 1991인당 GNP가 10,00달러 이상인 의원내각제 국가는 15개국인데 미하여 대통령제 국가는 미국 한 나라뿐이다. 그리고 OECD 24개 가입국 중 의원내각제는 16개국, 대통령제는 1개국, 이원지정부제는 6개국, 기타 1개국으로 되어있다.
4) 유형
① 의회우위형 : 의회우위형은 입헌군주제의 ㅁ놀락에 뒤이어 출현한 입법국가시대의 내각책임제를 자칭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