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화와 출산율

1) 저출산· 고령화 왜 문제인가?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고령화는 과거 선진국들의 고령화보다 훨씬 더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 인구구조 고령화는 그 자체의 효과도 있으나 기존의 사회·경제 제도가 이에 부적합하게 됨으로 해서 오히려 더 큰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다. 그러므로 이에 대비하는 정책에서는 제도의 개혁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제도의 시의적절한 개혁은 결코 용이하지 않으며, 문제의 심각성과 급속한 고령화의 부담도 여기에 있다.

2. 본론
1.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
통계청이 발표한 `2003년 출생.사망통계 결과`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태어난 총 출생아 수는 49만3천5백명으로 전년보다 1천1백명이 줄어 지난 1970년 통계 집계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1일 평균 출생아 수도 가임여성이 감소하면서 1천3백52명으로 전년의 1천3백55명보다 3명 줄었다.
여성 1명이 가임기간동안 낳는 평균 출생아 수(출산율)는 1.19명으로 전년보다 0.02명 증가해 증가세로 돌아섰으나, 이는 지난해 가임여성 감소폭이 출생아 수 감소폭보다 컸던 데 따른 `일시적 착시` 현상으로 해석된다. 요컨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