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법규의 이해

Ⅰ.교육관련 법규
가. 헌법 : 교육의 권리와 의무, 균등교육, 의무교육, 평생교육, 자주성, 전문성, 중립성 등
나. 법률 : 교육기본법, 초·중둥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다. 명령 : 대통령령,-,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교육공무원법임용령,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공무원보수규정, 교육공무원징계령, 총리령, 교육부령-교육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공무원근무사항에관한규칙, 공무원연수에관한시행규칙 등
라. 자치법규 : 조례, 교육규칙 등
마. 기타 : 훈령, 예규 등

Ⅱ. 교육법규의 해석과 적용
가. 교육법규 해석 적용상의 논란 시 처리방법
○ 기존의 관련 질의, 회신, 사례 및 판례 검토
○ 당해기관 법무담당부서에 검토 의뢰
○ 당해 기관 고문 변호사 자문
○ 상급기관에의 질의(법무담당부서 및 관련부서) : 유권해석

나. 교육법규 해석 적용시 유의사항
○ 교육제도, 교원임용, 학교운영, 교육행정기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도 교육법규 중 매우 중요하고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 틀림없으나 본질적인 것은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