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종류

1.형태에 의한 종류
1)정부부처 형태의 공기업
-우리나라 실정법이 정부기법이라고 부르고 있는 정부부리 형태를 지닌 공기업이 취하는 가장 전통적인 형태
(1)특징
-매년 국회의 의결이 확정된 예산에 의해 운영
-정부부회 형태를 지닌 공기업은 일반행정기관에 적용되는 예산, 회계 및 가사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음
-정부부처 형태의 공기업의 직원은 공무원이며 임용방법 근무조건 등은 일반 공무원과 동일
-정부부터 형태의 공기업은 보통 중앙관서 또는 그 산하기관의 형태로 운영
-정부부처 형태의 공기업은 주식회사나 공사와 달라서 당사자 능력을 지니지 않음
(2)단점
-기업경영에 필요한 항의력과 탄력성을 상실하기 쉬움
※정부부처 형태에서 공사로 전환된 공기업
2)주식회사 형태의 공기업
-무솔프를 위시한 많은 학자들이 혼합기업이라고 부르는 것으로서 과거에는 대륙계 여러 나라에서 많이 사용
(1)특징
-상법에 의거하여 설립
-지방자치단체와 사기업 또는 사인고 공통출자
-정부는 정부 츨자부에 대해서만 책임
-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출
-일반행정기관에 적용되는 예산, 회계 및 감사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음
-그 직원은 공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