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

공기업은 국민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나, 그 동안‘주인이 없다‘는 속성으로 인하여 민간부문에 비해 비효율적이고 방만하게 운영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1997년 외환위기에 따른 IMF 관리체제로 인하여 공기업 개혁을 위한 새로운 환경이 조성되었다. 금융위기와 외환위기에 따른 전대미문의 경제침체는 실업인구의 급증이라는 문제를 낳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 선진화를 위한 개혁을 추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정부는 경제 회생을 위해 기업·금융·공공·노사 등 4대 부문의 개혁이 필수적이라는 인식 하에 경제개혁을 적극 추진중이다. 그 중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개혁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신설된 기획예산처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고 있다.
현재 우리 나라 경제구조조정의 3대 핵심분야의 하나인 공기업부문의 성공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공기업 내부효율 차원을 넘어 정부의 역할, 산업정책의 목표 및 경쟁정책과 산업정책간의 갈등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공기업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상업성이 강한 대규모 공기업에 중점을 두고, 그 설립배경에서 출발하여 현행 공기업정책이 지닌 문제점을 산업정책 및 경쟁정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