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사회의 정치ㆍ사회적 변화

1. 律令體制의 쇠퇴 : 8세기에 들면서 반전수수법의 파행적 운영, 관제의 혼란등 율령체제가 전반적으로 동요하게 된다. 그 최대의 지표가 바로 율령체제의 사회적 토대가 되었던 반수수법의 붕괴. 이는 율령체체의 핵심적인 원칙인 公地公民의 원칙이 무너지기 시작함을 의미.
⑴ 班田收授法의 변화 : 초기에는 비교적 잘 지켜졌으며 율령제의 기본으로 민생안정에 기여. 그러나 후기로 갈수록 그 원칙이 문란해짐. 토지가 부족하고 토지조사도 12년에 1번으로 늦어지고, 실제 실시한 지역도 일부에 불과 → 점차 대토지사유현상이 발생.
⑵ 班田收授法 자체에 문제점:
① 처음부터 택지사유는 인정하고 있어 대토지 소유 가능성을 내포. 황실, 사원, 귀족들의 공신전 등 私有地의 예외도 多. 6년마다 토지사업하는 것 무리.
② 후기로 갈수록 토지의 개간이 인구증가를 따라가지 못함. 이것이 가장 큰 문제.
③ 기타 흉년시에는 공납을 제대로 납부하기가 어려웠으므로 농민이 토지를 버리고 유랑하거나 대토지소유자에 의탁함으로써 대토지 소유가 더욱 발전할 수 있었다. 또한 반전수수법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구분전의 확보가 필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