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제도

Ⅱ 본론
1. 공적 연금제도
① 연금의 정의 : 일반적으로 연금이란 가장이 폐질, 노령, 퇴직 및 사망에 의하여 소득이 상실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각출한 보험료를 기초로 한 현금급여로서 장기적인 소득보장제도이다.
② 연금의 필요성
㉠ 근로자들의 자발적 노후 대비 불확실
㉡ 성실하게 미래를 대비한 사람을 보호
㉢ 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소득재분배
㉣위험을 사회전체 구성원에게 분산
③ 연금의 기능
㉠ 노후의 소득보장
㉡ 소득의 재분배 기능(수평, 수직, 세대간)
㉢ 경제적 기능
④ 공적 연금의 강제가입 원칙 이유
㉠ 임의가입에 따른 역선택 방지
㉡ 규모의 경제 실현
㉢ 관리운영비(광고비, 신규모집비, 계약유지비) 등의 절감효과
⑤ 공적 연금의 유형
㉠ 사회부조식 공적 연금 : 자산조사를 통해 일정소득 미만의 저소득 노령자에게 연금이 지급되며 일반조세로 충당(호주)
㉡ 사회보험식 공적 연금 : 재원은 고용주와 피용자 또는 자영업자로부터 징수되는 기여금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충당되며, 일반 정부예산과 달리 특별재정으로 관리되며 소득의 일정비율로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임(대부분의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