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레포트 `한국사회문제` 빈곤의 규정

1. 우리 사회의 빈곤층 규정 고찰
최근 우리 사회의 중산층 기반이 취약해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들리고 있다. 갈수록 벌어지는 계층 간 소득과 자산가치의 격차로 소수의 부유층과 다수의 저소득층으로만 이뤄진 ‘중산층 공동화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또한, 못 배우거나 늙고 병들어 일할 능력이 부족한 ‘타고난’ 빈곤층과는 달리 요즘에는 젊고 고학력에 근로 의욕도 왕성한 ‘신 빈곤층’이 늘고 있다. 대게 사업실패나 실업, 과도한 지출로 인해 성인이 된 뒤 빈곤층으로 전락한 ‘신용불량 빈곤층’이다(한겨레, 2004년 8월 4일자).
성공회대 정원오 사회복지학 교수는 “우리나라의 빈곤은 끼니를 거르는 것이 아니라 주거, 자녀, 교육,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형태로 나타난다”며 “최저생계비 정도만 버믄 ‘신빈곤층(비정규직 노동자나 저소득층)’은 전기료 등 공과금 납부는 엄두도 못 낸다”고 말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빈곤층을 규정하는 것은 연구 방법 등에 따라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 그 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합의된 의견이 존재하기는 어려우며, 그 사회에 따라 빈곤…(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