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전문 채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 음반시장의 문제점

<음반시장 침체의 요인들>

1) 새 저작권법의 시행

- 그동안 음반제작자뿐 아니라 국내 문화·예술계에서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던 저작권의 문제는 우리나라가 세계무역기구의 지적재산권협정에 가입한 후 이의 의무조항인 베른협약게 1996년 5월 21일 가입하고 동년 7월1일부터 새 저작권법이 시행됨에 따라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다.

- 이러한 국제저작권 환경의 변화가 국내 음반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방향은 크게 두 가지이다.

① 하나는 외국음반의 불법복제와 음반에 수록된 음악의 무단사용이라는 축면,
즉, 외국음반 의 저작권존중이라는 문제이다.
② 두 번째는 반대로 국내 음반물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문제이다.

- 외국 음반물의 저작권보호문제는 우리가 베른조약에 가입함으로써 외국의 음반물에 대한 무단사용이 앞으로는 외국의 저작권 관리대행사에 의해 감시를 받는다는 것이다.
- 특히 디지털기술의 발전으로 인터넷이나 컴퓨터를 이용한 음반물의 배포나 복제가 대량으로 행해지는 우리 현실에서 이러한 행위도 감시와 제재의 대상이 되고 있다.
- 국내 음악저작물의 창작자인 작사·작곡자와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