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실명제에 대한 진지한 고찰

다섯째, 시대착오적인 발상
이미 대다수의 포털 사이트 게시판들은 IP 추적과 같은 기술을 이용하여 위법적이고 사이버 폭력에 해당되는 게시물을 게시한 사람을 충분히 추적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실명제’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소수의 불량 게시자를 규제하기 위해 다수의 건전한 네티즌을 규제하는 것은 분명히 비효율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이상 다섯가지가 인터넷 실명제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한결같은 걱정거리이자 반대하는 이유이다.
그러나 최근 여론 조사기관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 우리나라 사람 10명 중 7명은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갈수록 심각해져만 가는 사이버 상의 폭력에 대하여 책임을 지자는 의지라고 보여진다.
문제는 찬성과 반대로 의견을 표한 사람들조차 인터넷 실명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에 있다.
이는 대부분 포털과 언론 사이트에서 제한적 실명제에 대한 아무런 설명 없이 ‘인터넷 실명제 찬성·반대’만을 물었기 때문이다.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인터넷 실명제가 실시되면 ‘자기 이름을 밝히고’ 글을 쓰게 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