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상의 저작권 분쟁사례 : 소리바다와 한국 음반산업협회의 분쟁을 중심으로

P2P서비스 업체는 꾸준한 증가추세. 2000년 서비스를 시작한 소리바다를 필두로 동키호테, 파일구리 등 인터넷의 속도증가와 함께 p2p는 갈수록 증가추세.
대부분 업체들은 연결에 대한 수수료를 수익원으로 삼고 있다.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권자에게 돌아가야 할 수익이 p2p 상의 파일 공유로 인하여 p2p 서비스 업체에만 수익이 돌아가는 꼴. 이에 따라 P2P업체와 저작권자들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소리바다와 한국 음반산업 협의회의 갈등이다.

양측의 주장 - 음반협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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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D음질과 맞먹는 무료 mp3 파일의 제작자의 동의 없는 음악서비스는 명백한 지적재산권 침해이다.
2. 소리바다에서 공유되는 파일 자체는 타인의 저작권을 무시하고 불법으로 음원을 복제한 것임. 소리바다와 같은 음악파일 공유 프로그램으로 인해 연간 2천5백억 원의 피해를 본다. 대중음악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소리바다와 같은 음악파일 공유프로그램을 금지해야 한다.
3. 저작권은 마땅히 보호받아야 한다. 따라서 `소리바다` 사이트 사건을 계기로 인터넷상의 지적 재산권 보호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양측의 주장 - 소리바다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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