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에 따른 방송광고제도의 변화

4. KOBACO의 해체

이와 같이 KOBACO는 공공성을 보장해주는 순기능과, 자유경쟁의 논리와 어긋나는 역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번 FTA와 관련해 KOBACO의 해체가 이루어지면 이로 인하여 기존에 KOBACO가 수행해왔던 순기능이 취약점으로 변하고, 역기능은 오히려 보완되는 효과가 발휘될 수 있다.

1) 광고 비용의 균형가격 형성

한국방송광고공사가 해체될 경우 기존에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임의로 정하던 광고 시급과는 달리, 경쟁체제에서의 광고 요금이 결정된다. 즉, 지금보다 인기 프로그램의 가격은 더 치솟고, 비인기 프로그램의 가격은 최소수요 이하로 감소할 것이다. 광고주나 광고 대행사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균형가격의 형성은 보다 효과적인 광고 전략을 위해 도움이 된다.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 군소방송사는 존폐위기에 처하게 된다. 시청률이나 청취률 경쟁에서 KBS MBC SBS 등에 떨어지지만 반드시 필요한 매체고 존재, 그 자체로 가치가 높은 평화방송 불교방송 기독교방송 등 독립지상파라디오와 교육방송EBS 그리고 지역MBC와 지역민방의 광고매출액을 최소한의 수준에서 유지시켜 주는 제도가 사라짐으로써 이와 같은 군소방송…(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