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의 현재와 발전방향

1.IPTV 방송서비스 or 통신서비스?

IPTV의 실체의 불명확성은 TV와 인터넷의 연결이라는 IPTV의 기본 개념에서부터 발생한다. 대표적인 방송단말인 TV와 통신인프라인 인터넷회선을 연결하고 나니 도대체 이것이 방송인지 통신인지 분간하기가 애매한 것이다. IPTV가 방송으로 분류한다면 방송위원회의 방송법을 통한 규제를 받게 되고 통신으로 분류한다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규제를 받게 되어있다. 문제는 통신과 방송이 서로 다른 법으로 규제돼온 것은 그 목적이 다르거나 그만큼 이질적 요소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IPTV를 위한 제3의법안 ‘융합서비스법’을 제3의기구에서 다루자는 의견도 있다. 이러한 논의가 갖는 중요성은 IPTV의 법적인 실체에 따라서 IPTV의 모습과 향후 발전방향은 전혀 다르게 전개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법적인 실체를 명확히 하기위해서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가 발족하여 논의를 계속 진행 중인데, 최근의 현황은 2007년 4월8일 융추위가 IPTV를 방송서비스로 분류하기로 결정하였고, 이러한 결정의 타당성에대한 논란이 업계와 학계에서는 여전히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기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