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장론 -의료급여(의료 보호)

제1절 의료급여제도의 의의와 발전과정.

1. 의료급여제도의 의의.
일정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그들이 자력으로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국가재정으로 의료혜택을 주는 공공부조제도이다. 의료의 사회화, 즉 인간으로서 받아야 할 의료서비스를 계층, 소득차, 능력차 등등에 관계없이 받을 수 있게 사회에서 그 책임을 지는 것으로, 이를 공공부조적 노력으로 하는 것이다.

2. 의료급여제도의 발전과정.
1961년 12월 31일 생활보호법 제정 (보호내용에 의료보호 명기)
1969년 생활보호법 시행령 제정
1977년 의료보호에 관한 규칙 시행
1977년 12월 31일 의료보호법 제정
1979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인 의료보호사업 실시
1986년 의료부조제도 실시
1994년 의료부조제도 폐지(대상자를 2종 보호대상자에 포함)
1997년 진료 기관의 종별간산율 적용,타 진료지역 진료승인제를 폐지, 등록장애인의 보장구 급여 실시
1998년 진료지역 폐지
2001년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대체 (2001년 10월 1일 시행)
2002년 연간 의료급여일수 365일 상한제 도입(만성질환자 30일 추가, 1종 수급권자 식사 일부 본인부담제 실시)
200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