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결정에 관하여

3. 인사결정의 법률적 맥락

1)1964년의 시민권법
시민권법은 흑인 이외의 다른 부류의 사람들도 보호하기 위해 확장되었다. 구체적으로 인종, 성, 종교 피부색, 국적 등 5개 특성들에 따라 보호대상 집단이 지정되었다. 이처럼 법적인 보호를 받도록 지정된 사람들을 보호대상 집단(protected groups)이라고 부른다.
2)불리효과
시민권법이 발효되어 있는 상태에서 두 가지 법률이론에 의해 차별은 제재를 받게 된다.
하나는 불리효과(adverse impact, 편파효과라고 부르기도 한다)로서, 특정 집단(즉, 다섯 개 보호집단)에 대해서 차별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두 번째 이론은 불공평 처우(disparate treatment)로서, 보호집단의 구성원들이 채용과정에서 다른 지원자들과 다르게 취급되는 것을 말한다. 모든 직무지원자들은 선발방법과 채용기준에 있어서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 다른 채용절차를 사용하여 특정 지원자들을 뽑는 것은 불공평 처우의 증거이다.
3)주요 판결사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고용관련 법률에 대하여 항상 최신지식을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법조계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의 최대 과제이다.(Author, 2000)
4)장애인 고용법
장애인 고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