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채용시 군필자 가산점 부여방안에 대한 논란의 비판적 검토와 불평등의 문제와 연관한 군필자의 적절한 보상 방안에 대하여 go

Ⅰ. 서 론

Ⅱ. 본 론

1) 군가산점에 대한 찬성론

(1) 보상을 해주는 것이 우리 모두가 갖춰야 할 최소한의 예의이자 의무이다.

(2) 병역의무 이행자가 불이익을 당해선 안 된다.

(3)양성평등을 해치는 것이 아닌 남성의 불이익을 보상하는 것이다

2) 군가산점에 대한 반대론

(1) 민간의 취업기회마저 제약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2) 군 복무자 가산점제 부활 서둘러서는 안 돼

(3) 다른 군복무를 치르는 계층의 논점을 형성하는 또 하나의 집단이다.

3. 군필자 가산점 제도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

1) 국민 3분의2 “군필자 가산점 줘야” -20·30대 70% 이상 찬성

2) 여론조사와 관련한 비판적인 개인적 고찰

4. 군필자 가산점에 대한 불평등 문제

1) 법-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해야 평등

2) 철학-남녀 차이와 평등 사이 `세 가지 접근`

3) 사회- 약자 문제 냉담하면 차별 더 커져

4)국방-국가에 대한 희생 배려 않는 게 역차별

5. 군필자의 적절한 보상방안

1) 군가산점도 여성에게 주어져야 한다.

2)모병제를 적용하여 양성평등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3) 군복무 경력을 취업시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유연한 사고를 통한 적절한 보상 방법을 찾는 자세가 필요하다.

5)복지적인 측면에서 혜택을 주는 것을 강구해야 한다.

6) 대체복무제 또한 도입되어야 한다.

6. 나의 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