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지역자립체제

● 북한의 지역자립체제가 유사시에 지리적 이동이 차단되더라도 자급자족체제를 지탱 할 수 있을까 ? 있다.
○ 북한은 군사적 자위국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시설을 한 곳에 집중하지 않고, 전국 각 지역에 고르게 분산시키는 지역별 분산배치 전략을 추진
○ 시, 군 단위 산업시설 분산 배치
· 중앙공업의 가공공장, 탄광, 광산, 임업사업소, 수산사업소 + 지방산업공장
(cf. 중앙공업 : 중앙에서 관리하는 공업(탄광, 광산, 전력, 금속공업, 기계공업, 화학공업, 철도, 자동차 등)
○ 지방공업 : 중공업/경공업, 생산/소비, 농촌/도시 균형발전 + 전시에 대비한 중소 산업의 분산적 발전전략의 일환으로 건설, 현재 군단위로 평균 20개의 지방공장 이 입지
· 지방산업은 총 공업생산액의 30-40%를 차지
· 지방산업은 공장 수에 있어 중앙산업보다 월등히 많다
· 지방산업은 북한 경공업의 절반 이상을 차지
○ 시, 군, 구 단위로 노동력 이동을 통제
○ 농업의 생산, 관리를 시, 군이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다(자급지역경제)
(cf. 계획수매/자유수매, 농·수산물 개발/장마당, 농민시장, 개인부업, 시장교환 메커니즘 등 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