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외경제 개방정책

1. 북한의 대외경제정책 기조
● 북한은 대외경제를 국제분업에 따른 비교우위 확보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수단이 아닌, 자연적 및 인위적 여건의 차이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경제현상 으로 파악.
○ 따라서 북한의 대외경제는 근본적으로 내수의 수급차이를 보충하는 최소한의 기능만을 담당 (cf. 경제적 수익성과 효율성은 상대적으로 등한시)

● 북한의 대외경제정책은「국가독점의 원칙」,「자급자족 경제의 원칙」,「호혜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자립경제의 완성을 위한 보조적인 수단으로 간주되어 왔다.
i) 국가독점의 원칙 : 대외경제정책은 국가의 감독과 사전적 계획에 의해 집행
ii) 자급자족의 원칙 : 대외무역 기능은 계획경제를 추진에 부족한 물자 조달
‧ 수입우선주의, 수출입 균형주의, 바터무역주의(cf. 쿼터제)
iii) 호혜평등의 원칙 : 대외경제정책은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상호교류확대 및 협력 강화의 기능이 중심
‧ 교역의 대상국이 중국과 구 소련 등 특정국가에 편중

2. 북한의 대외경제개방정책 전개과정
1) 70년대(합영법 실시이전) : 외국차관 도입기,
○ 시대적 배경 :
- 대내적 요인 : 중공업 우선정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