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론, 청산리 방법, 대안체계, 합영법

제 5 장 합영기업의 해산과 분쟁해결

제 43 조 합영기업은 존속기관의 만료, 지불능력의 상실, 당사자의 계약의무 불리행, 자연재해 같은 사정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 없을 경우에 해산된다.
제 44 조 합영기업은 존속기간이 끝나기 전에도 해산사유가 생기면 리사회에서 토의 결정하고 기업창설을 승인한 기관의 허가 또는 재판소의 판결에 다라 해산할 수 있다. 기업창설을 승인한 기관의 허가를 받아 해산되는 경우에는 리사회가, 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해산되는 경우에는 재판소가 청산인들을 임명하고 청산위원회를 조직한다. 청산위원회는 합영기업의 모든 거래업무를 결속하고 청산을 끝낸 다음 10일안에 기업등록취소 수속을 해야 한다.
제 45 조 합영기업은 존속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에 리사회에서 토의 결정한 다음 기업창설을 승인한 기관의 존속기관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존속기관의 계산은 도(직할시) 인민위원회 또는 라진-선봉시인민위 원회에 기업을 등록한 날부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