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노동조합

2. 노동조합 가입방법과 조합비징수
(1) 노동조합 가입방법
노동조합이 그의 조직을 강화하기 위해서 조합원수를 어떻게 용이하게 확보해야 하느냐는 노조발전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된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가입방법은 그 조직화의 유형에 따라 기본적 숍제도와 변형적 숍제도가 있다.
1) 기본적 숍제도
① 오픈 숍(open shop)제
고용관계에 있어서 고용주는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나 가입하지 않은 비조합원이나 모두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것은 노동조합의 가입이 고용조건이 아닌 제도라고 정의된다. 이 제도는 고용주에 의한 노동조합의 약화수단으로서의 역할도 커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항에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도 에도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함으로써 오픈 숍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는 와그너법으로 오픈 숍제를 불법화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오픈 숍제를 비롯한 노동조합가입방법의 새로운 검토가 요청되고 있다. 왜 미국은 오픈 숍 제도를 불법화하고 있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