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급등에 따른 한국경제의 전망과 대책

Ⅰ. 서 론

최근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원자재 값의 급등, 휘발유값 상승 등의 고유가 시대 속에서 한국경제에 위험신호가 켜졌다. 유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앞으로 유가는 더 높은수준의 고유가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 이란 핵문제 전개과정 등에 따라 더욱더 급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또한 문제는 최근 국제 유가의 상승이 수급불안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되어 고유가 기조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인다는 것이다. 최근 고유가는 투기적 요인이나 정정 불안 등에 의한 일시적 요인보다는 세계 경제성장에 따른 중국, 인도 등의 개도국의 엄청난 수요를 맞추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해까지 3년 연속 두자리대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올해도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구조적인 문제 뿐 만 아니라 현재 이란 핵을 둘러싼 미국·유럽과 이란 사이의 긴장 고조도 고유가를 부추기고 있다. 세계 4위의 산유국인 이란이 원유를 ‘외교수단’이나 ‘무기’로 사용할 경우 유가는 순식간에 급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나이지리아 공급 차질 사태, 5~9월로 분류되는 ‘드라이빙 시즌’ 휴가에 따른 원유 수요 급증, 러시아, 볼리비아의 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