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행정과 시민참여

Ⅰ. 서론

환경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정부의 역할에만 의존할 수 없고, 행정 수요의 다양성과 급변하는 환경속에서 정부는 점점더 능숙한 멀티플레이어가 되어야한다. 하지만, 정부는 자원개발과 배분의 합리적인 통제자로서 다양한 이익집단간의 이익갈증의 중리적 중재자로서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부분의 국가가 그렇듯이 우리나라도 1960년대이후 경제성장을 국가의 최대의 목표로 삼고 성장중심의 개발정책으로 말미암아 환경오염과 환경의 파괴가 심각한 수준까지 이르었다. 국민들의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존중하기 보다는 정책의 집행에 더 큰 가치를 두고 너무 앞만 보고 달려온 것이다.
1991년의 낙동강페놀오염사건, 안면도 핵폐기물처리장 입지반대운동, 시화호사건, 부안 핵폐기물건설반대운동 등 굵직굵직한 사건 들 이후 환경문제는 중요한 정책이슈로 떠올랐다. 이러한 환경문제들은 비교적 정책이슈에 대한 참여에 소극적으로 임해왔던 시민들의 참여에 대한 태도를 바꾸어 놓았다.
환경문제는 주민들의 생명 혹은 재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로 나타나기 때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