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관

Ⅰ. 서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으로서 국가의 통치구조와 통치작용의 원리를 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규정한 국내법이다. 이러한 헌법의 개념에서 볼때 헌법이 법질서에서 차지하는 최고 규범성에는 그 논란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헌법이 최고 규범성을 가져야 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헌법관에 따라서 다르며, 이러한 헌법관에는 규범주의적 헌법관 · 결단주의적 헌법관 · 통합과정론적 헌법관이 있다.

Ⅱ. 규범주의적 헌법관

1. 규범주의적 헌법관의 개념

규범주의적 헌법관은 헌법의 본질이나 기능 및 문제는 모두 헌법조문에서 찾아야 하며, 그 외에는 어떤 요소도 고려하여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말한다.

2. 헌법내재적 최고 규범성

규범주의적 헌법관은 헌법이란 한 국가의 모든 영역에 있어 근본규범이므로 다른 법률처럼 쉽게 고칠 수 없는 최고규범이라고 파악한다. 그리고 최고 규범성의 근거는 ‘헌법이 국가의 근본규범’이기 때문에 나오는 헌법내재적 논리로부터 나온다고 한다.

3. 규범주의적 현법관의 평가

우선 규범주의적 헌법관은 규범을 현실로부터 독립시킴으로써 헌법을 과학적으로 접근하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