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분류

Ⅰ. 행정개념성립의 역사성

행정은 입법·사법과 함께 국가 작용의 한 부문으로서, 연혁적으로는 절대군주의 통치권 가운데 입법권과 사법권이 분화·독립되고 난 나머지의 국가기능이 행정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행정개념은 권력분립을 전제로 하여 성립된 관념이다.
<참고> 권력분립의 원리
·관념 : 국가권력간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권력남용을 방지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자유주의적 국가조직원리.
·대표적 이론가 : J. Locke `시민정부이론‘(1690년), Montesquieu `법의 정신’(1748년).

Ⅱ. 행정의 개념

1. 실질적 의미의 행정

실질적 의미의 행정은 법 아래에서 사법 이외의 일체의 국가목적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전체로서의 통일성을 가지는 계속적 사회형성활동이다.

2. 형식적 의미의 행정

1)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일체의 작용을 의미한다.
2) 행정기관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국가작용에는 성질상 입법작용인 것과 사법작용인 것도 있다.

Ⅲ. 행정의 분류

1. 주체에 의한 분류

(1) 국가행정
국가가 직접 그 기관을 통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