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법률관계와 공권·공의무

Ⅱ. 공권의 분류

: 공권은 국가적 공권과 개인적 공권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1. 국가적 공권
: 개념 - 국가적 공권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 또는 국가로부터 공권력을 부여받은 자가 우월한 의사의 주체로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함.
: 종류 - 목적을 표준으로 조직권, 형벌권, 경찰권, 통제권, 공기업특권, 공용부담특권, 재정권, 군정권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내용을 표준으로 하명권, 강제권, 형성권, 공법상의 물권 등으로 나눌 수 있음. 형성권), 공법상물권(공법상물권) 등으로 나눌 수 있음.
: 특징 - 국가적 공권은 그 의사의 우월한 힘에 의하여 자기집행력(자기집행력), 제재력(제재력) 등이 인정되나, 법치주의(법치주의)의 요청에 따라 법률의 근거와 조리상(조리상)의 한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

2. 개인적 공권
: 개념- 개인적 공권은 개인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나 그 권한을 위임받은 사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이다. 이는 기본권의 형태로 나타나며, 자유권·수익권·참정권 등으로 나눌 수 있다.
i) 자유권 - 헌법상의 자유권적 기본권. 위법한 공권력행사를 거부하고 배제하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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