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법률관계

Ⅱ.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1. 공법관계 - 권력관계, 비권력관계
1) 권력관계
: 행정주체가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인 지위에서 행정객체(국민)에게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강제하는 관계. 행정주체와 행정객체사이에는 부대등한 관계가 성립하며, 행정주체의 행위에는 우위성, 공정력, 존속력, 강제집행력 등이 인정됨.
☞ 질서행정(공동체의 안녕·사회질서 유지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 예) 경찰권 행사, 전염병예방, 영업활동에 대한 위생점검, 환경침해에 대한 지도·감독 등), 재무행정(국가가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세 등 각종 공과금을 부과하는 징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이 대표적.
2) 비권력관계
: 비권력관계는 공법관계이기는 하나, 주로 수익적 행정작용을 그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권력적 요소(공권력의 주체로서의 성격)는 후퇴.
☞유도행정(국가가 개인에게 일정한 경제적·심리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행정활동에 대한 자발적인 협조와 참여를 구하는 내용의 행정), 급부행정(국민에게 일정한 행정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 재화공급, 오물수거 등)이 대표적.
- 공법관계에 속하지만, 주로 수익적 행정작용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