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과 행정법학

Ⅰ. 행정법학 : 행정법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학문

1. 행정법 : 행정조직·행정작용·행정구제에 관련된 법체계.
2. 헌법과의 관계 : 국민의 기본권 및 그 제한, 국민의 의무를 헌법에서 규정, 그러나 세부적인 문제는 행정법에서 규율. `헌법구체화법으로서의 행정법`
☞ 자기 소유의 토지위에 아무런 제한 없이 건물을 지을 수 있는가

Ⅱ. 행정법의 특성(헌법과의 비교)

1. 헌법은 정치적
: 정치체제 변화에 민감. 군주제에서 공화제로 체제가 변화되면, 헌법도 공화제에 맞는 것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2. 행정법은 기술적·독립적 성격
: 정치적 변화에 둔감.
☞ `헌법은 사라지나, 행정법은 존속한다`Otto Mayer

Ⅲ. 행정법의 대상-행정

1. 삼권분립의 원칙(국가작용의 분립)
: 국가권력간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력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보장.
☞ J. Locke(시민정부이론 1690년) + Montesquieu(법의 정신 1748).
1) 입법작용 :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헌40) -> (형식적 의미의) 법률제정권은 입법부에
2) 사법작용 :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헌101.1) -> 재판작용은 법원에
3)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