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관청의 권한

Ⅰ. 권한의 의의와 한계

1. 의의

권한이란 행정관청이 법령상 유효한 국가의사 또는 판단을 결정·표시할 수 있는 직무상 처리할 수 있는 능력 또는 범위을 말한다.

2. 한계

1) 사항적 한계(직무범위)
사항적 한계란 행정사무의 내용 또는 종류에 의하여 정하여진 행정관청의 활동범위이며, 예컨대 행정자치부장관의 지방행정·선거·국민투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것이 그 예에 해당한다.

2) 지역적 한계
지역적 한계는 장소에 의하여 정하여진 행정관청의 활동범위를 의미하며, 또 권한이 전국에 미치는 것은 중앙관청이고, 일부지방에 한정된 경우를 지방관청이라 말한다.

3) 대인적 한계
대인적 한계란 행정관청의 권한이 미치는 인적 범위, 예컨대 국방부장관은 훈련병에 대하여 권한을 가지는 것과 같은 것이 그 예에 해당한다.

4) 형식적 한계(예, 부령)
현식적 한계는 행정관청의 권한행사의 형식에 의한 관계를 의미하고, 예컨대 대통령·국무총리·각부장관의 대통령령·총리령·부령이 그 예에 해당한다.

Ⅱ. 상·하관청간의 관계

1. 권한 감독관계

권한감독이란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의 권한행사를 지휘하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