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직구조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1. 공직의 분류

classification of public position. 인사행정의 편의와 능률을 위한 공무원의 분류. 즉, 공직을 분류함에 있어서 사람(공무원)의 능력을 기준으로 한 구분과 직무(일)의 특성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을 말한다. 공직의 분류 방법에는 계급제에 의한 것과 직위분류제에 의한 것이 있다.
여기서 계급제(rank classification)란 공무원을 개개인이 가진 자격, 능력, 신분 등의 우열에 따라 계급을 만들어 분류하는 방식이고, 직위분류제(position classfication)이란 각 직위에 부여된 직무의 난이도 및 책임도에 따라 공직을 종적,횡적으로 분류하는 방식이다.

2. 한국 정부의 공직구조의 변천

한국 정부의 공직구조는 계급제의 역사적 전통 위에 직위분류제적 요소가 가미 된 절충형의 형태를 띠고 있다.

(1) 한국정부는 정부 수립과 함께 미군정시에 공식적으로 채택되었던 직위분류 구 조를 폐지하고 계급제를 공식적 공직구조로 채택하였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1949년 8월 법률 제 44호로 제정된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을 일반직과 별 정직으로 구분하고 일반직을 다시 수직적으로 1급에서 5급까지 5대 계급…(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