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아동 교육의 ‘평등한 기회’의 의미는 무엇인가?

3. 사교육비 문제
1) 장애아동 사교육의 현황
장애인 교육연대 보도자료(2004.06.22)에 의하면 서울, 경기 등 지역의 장애자녀를 둔 학부모 211명을 대상으로 사교육 실태를 조사한 결과 84.8%(177명)가 사교육을 시키고 있으며 이 가운데 37.9%가 30만원 미만, 54.8%가 30~90만원 미만, 7.3%가 90만원 이상을 사교육비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장애학생이 일반학생보다 사교육비 지출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학생에게 사교육을 시키는 것은 공부를 남보다 더 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남들과의 차이를 줄임으로써 사회통합을 시키기 위함이다. 장애학생에게 사교육을 시키는 이유를 분석해 보면 공교육기관이 부족해서(79.7%), 사교육의 질이 높아서 (7.2%), 공교육의 질이 떨어져서(3.9%) 등의 순으로 나타나 장애학생을 위한 교육시설이나 질에 대한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이용하는 사교육기관은 복지관 56.5%, 사설기관 55.4%, 병원 10.2%, 장애인 단체 4% 순이다.

2) 치료 교사의 배치 현황: 현재 특수학급에 배치되어 있는 장애학생들은 치료교육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치료교사들은 특수학교에만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