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 콘체른 및 트러스트

Ⅱ. 콘체른(concern; Konzern)

1. 콘체른의 개념

콘체른이란 법률적으로 독립하고 있는 몇 개의 기업이 출자 등의 자본적 연휴를 기초로 하는 지배 ·종속 관계에 의해 형성되는 기업결합체로서 기업제휴라고도 한다. 다시 말해, 법률상으로는 독립하고 있으나 경영상 내지 실질적으로는 결합되고 잇는 기업결합 형태를 말하며, 일반적으로는 거대기업이 여러 산업의 다수의 기업을 지배할 목적으로 형성되는 보통이다.
콘체른은 카르텔이 개개의 기업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트러스트가 동일산업 내의 기업합동인 점과는 대조적으로, 각종 산업에 걸쳐 다각적으로 독점력을 발휘하는 거대한 기업집단이다.

2. 콘체른의 종류

(1) 산업콘체른과 금융콘체른
콘체른은 그 목적에 따라 생산 내지 판매상의 목적으로 형성되는 산업콘체른과 융자기업이 대부나 출자를 보전할 필요성 때문에 결합되는 금융콘체른으로 나누어진다.
산업자본형 콘체른은 다시 수평적 콘체른과 수직적 콘체른으로 분류하기도 하는데, 수평적 콘체른은 생산분야의 전문화나 시장분할점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연휴성(連携性) 트러스트라고 한다.
양자를 혼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