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低)출산 대책

출산율 저하를 부정적으로 보거나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견해에 의하면, 출산율 저하는 출생아의 감소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향후 이들이 생산 연령층에 진입할 경우 노동력 부족현상을 유발하는 한편, 노동연령의 평균연령 상승으로 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저하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현재 우리나라 노동인구의 평균연령은 세계 평균치인 38세보다 낮은 33세이지만, 低출산이 계속될 경우 21세기 중반에 48세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의 주역이고 간판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선박, 철강, 석유화학 등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된다는 것이 정설이다.
이것은 北유럽에서 노동자의 평균 연령이 40세를 넘었을 때 造船산업이 사양화되어 유럽에서 아시아권으로 경쟁력이 이전된 경우를 보면 알 수 있다. 또한, 고령인구가 경제활동인구보다 증대하는 逆피라미드형의 인구구조가 이루어졌을 때 부양비(15～64세 생산연령층 인구가 유년 및 노인층을 부양해야 할 부담률)가 증대하여 이로 인한 국가의 재정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는 견해이다.

Ⅲ. 출산율 저하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책수립의 필요성

(1) 출산율 저하로 인한 문제점
현재의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