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취소

Ⅱ. 취소권의 근거

행정행위의 근거법이 직권취소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행정의 법률 적합성의 관점에서 볼 때 행정청에는 별도의 명시적 근거규정 없이도 위법한 행정작용을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본다.

Ⅲ. 취소권자

행정청이 취소권을 가지는 점에 대하여는 논쟁의 여지가 없지만, 감독청이 취소권을 가지는가에 대하여는 견해가 갈린다.

1. 적극설

감독청에 의한 취소는 하급 행정청의 위법한 행정행위를 시정하는 행정의 자율적 통제수단이므로, 감독청에도 취소권이 인정된다고 보는 견해이다.

2. 소극설

감독청은 법률에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처분청에 대한 그 행위의 취소명령권만을 가질 뿐이지, 직접취소할 권한은 없다고 보는 입장이다.

3. 사견

생각건대, 상급 행정청이 감독권의 일환으로서 하급행정청의 위법한 행위를 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것이라면, 소극설은 부당하다고 본다.
또한 행정의 자율적 통제수단으로서의 의미도 가지는 행정심판상의 취소심판에 있어 처분청의 상급행정청인 재결청이 가지는 취소권은 상급 행정청에도 취소권이 있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