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행정에 있어 주민참여와 행정정보공개 그리고 지역이기주의

(3) 지역주민단체
지역개발이나 시설의 입지 등에서 지역주민의 환경보전 또는 개발이익의 환원을 위한 주민단체의 활동이 지방행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지역주민단체로는 각종 직능단체와 자생 친목단체를 들 수 있다. 지역상공회의소, 중소기업인단체, 동업조합 등은 전자에 속하고, 로타리, 청년회의소 등은 후자에 속한다.

(4) NGO
NGO, 즉 비정부민간단체는 국제사회와 전국뿐만 아니라 지역단위에서도 정치개혁, 경제정의 구현, 환경보존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방예산 운용 감시를 위한 예산집행 내역의 공개나 지방선거의 공정한 집행에 대한 감시활동에 참여가 늘어나고 있고 조례제정이나 감사청구 등 직접청구제가 도입됨에 따라 이들의 활동은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인다.

Ⅲ. 주민참여와 행정정보공개

주민참여와 통제가 실효를 얻기 위해서는 자치행정 전반의 정보가 최대한 공개되어야 한다. 지방의회 의원은 질의·토론과정이나 자료의 요구 등에 의해 입수된 정보를 활용하여 자치행정에 대한 감시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나, 일반주민은 이러한 행정정보에 접근할 수 없다. 따라서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