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와 주민참여의 활성화: 제도화를 중심으로

물론 지방정부가 주민복지에 기여하기 위한 처방이 참여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물론 참여에 따른 부작용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의 경우에는 참여과소로 인한 문제가 참여과잉으로 인한 문제보다 크다.

3. 참여의 실태 및 문제점

1) 실태
우리나라의 참여실태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비판적인 논의가 많다. 그러한 논의의 대부분은 타당한 것 같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하여 참여수준이 낮다는 단정적인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이다. 몇가지 항목에 걸친 참여실태에 대한 외국의 조사결과와 우리나라의 조사결과를 비교하여 보면, 우리의 참여수준이 미국을 제외하고는 외국에 비하여 크게 낮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즉, 투표, 정치토론, 지역문제를 위한 봉사, 공직자 접촉, 선거운동, 정치집회참석 등에서 우리 시민들은 외국시민과 대동소이한 참여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2) 문제점
(1) 참여수준이 저조하다. 선거를 제외하곤 공익을 위한 참여수준은 특히 저조하다. 이른바 무임승차현상이 문제시되는 것이다. 그 이유에 대하여는 시민의식이 저조한 때문과 참여제도가 불비한 점이 같이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