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구성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설정기준

Ⅰ. 구역의 의의
1. 개념
◦지방자치단체의 통치권 또는 자치권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를 의미함
◦소극적으로는 그 경계를 넘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미치지 못한다는 한계를 뜻하며, 적극적으로는 그 경계의 범위내에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배타적 통치권을 행사함을 의미함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자연부락이나 촌락과 같은 공동사회적 단위를 중심으로 획정되는 것인데 비하여, 행정구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상의 편의를 위하여 인위적으로 설정할 것임
2. 구역과 기능·계층구조와의 관계
◦구역문제는 기능의 재배분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양자를 분리하여 논할 수 없음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과 계층구조의 관계에 대하여는 주민과의 대화행정 및 민주행정 기능과 광역적인 조정 및 개발행정기능의 요구에 대처하려는 데서 찾을 수 있음

Ⅱ. 구역설정기준에 관한 학설
1. V.D. Lipman의 견해
1) 구역설정에 있어 일반적이며 양적인 척도를 적용하여 유사한 크기의 면적이나 인구의 구역을 확보해야 함
2) 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