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Ⅰ. 계층구조의 의의
1. 계층구조의 개념
◦일정구역에 1개의 보통지방자치단체가 설립되어 있는 것을 단층제, 한 구역내에서 보통지방자치단체가 다른 보통지방자치단체를 가지고 있는 것을 다층제라고 함
◦다층제의 경우 국가에 따라 많은 차이가 존재함

2. 단층제와 2층제의 장·단점
(1) 단층제의 장·단점
(가) 단층제의 장점
◦2중행정과 2중감독의 폐단을 방지하고 신속한 행정을 도모할 수 있음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낭비를 제거하고 능률을 증진시킴
◦행정책임을 명확하게 함
◦다층제에 비해 각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권, 지역의 특수성과 개별성을 존중할 수 있음
◦자치단체가 국가의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그 사무에 관한 주민의 의사와 여론을 중앙정부에 신속히 전달할 수 있고 중앙정부의 정책이나 계획을 주민에게 신속, 정확하게 주지시킬 수 있음

(나) 단층제의 단점
◦국토가 광활하고 인구가 많은 나라에서는 채택하기 곤란함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지시와 감독으로부터 자치단체를 보호하기 곤란하며 중앙 집…(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