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경영화 방안

3) 공공서비스의 공급을 지방자치단체만이 할 필요는 없다.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라는 인식은 불식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자치단체가 민간기업이나 비영리조직과의 계약을 통해 시민에게 서비스를 공급하는 방안, 자원봉사조직을 활용하는 방안, 민영화하는 방안, 민간기업에 특정서비스의 공급권을 부여해 주는 허가(franchise)방식, 정부가 서비스생산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해 주거나 세제상의 혜택을 주는 방식(grants), 특정소비자에게 특정서비스를 소비할 수 있도록 이용권을 지급하는 방식(vouchers)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 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행정과 기업간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업과 행정기관과의 협의회를 구성하거나 홍천군과 전남도와 같이 기업유치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특히 민간부문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공동출자방식(제3섹터)을 통한 사업의 운영은 부족한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료제적인 운영방식의 단점을 민간부문의 운영방식으로 보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1995년 6월말 현재 16개의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