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1) 자치입법권

자치입법권(legislative power) 혹은 조례 제정권으로 불리는 권한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갖는 가장 실질적인 권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조례제정 및 개폐권인데, 조례의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하는가에 따라서 권한의 실제 범위가 달라짐.

조례는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다루고 있는데, 그 범주가 매우 넓으며, 다른 부류에 속하는 권한도 조례의 개폐와 관련되면 이 권한에 포함시킬 수 있음

우리나라에서는
입법권의 범위가 좁고, 중앙정부의 관여의 폭이 넓어서 광역지방정부의 자율적 영역이 좁고, 기초정부의 입장에서는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광역지방정부의 지도나 감독의 범위가 넓어 그 조례권이 제약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음

2) 자치재정권

돈주머니에 관한 권한(power of the purse)
세입이나 지출을 표현하는 예산은 사업의 금전적 표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방에서 금전적 교환을 수반하는 모든 활동은 의회 의결의 대상이 됨

우리나라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