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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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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지방분권특별법의 제정배경, 과정, 내용, 기대효과를 살펴봄으로써 지방분권특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서 작성했습니다.
지방분권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
목차/차례
- 제 1 장 서 론 ························································· 3
- 제 2 장 지방분권의 개념, 의의, 필요성 ··························· 4
- 1. 지방분권의 개념 ························································· 4
- 2. 지방분권의 의의 ························································· 4
- 3. 지방분권의 필요성 ······················································ 5
- 1) 국가와 지방정부의 공생적 기능회복 ··············································· 5
- 2) 권력집중으로 인한 부패의 방지 ···················································· 5
- 3) 지역감정 완화 ·········································································· 6
- 4) 주민 역할의 활성화 ··································································· 6
- 5) 주민의 편익과 영향력의 증대 ······················································· 6
- 제 3 장 지방분권특별법의 제정배경 ································ 7
- 1. 중앙정부의 실패 ························································· 7
- 2. 지방에 의한 국가 재구조화 ············································ 7
- 3. 기존법체계에 대한 비판 ················································ 8
- 제 4 장 지방분권특별법의 제정과정 ································ 9
- 제 5 장 지방분권특별법의 내용 ···································· 10
- 1. 지방분권특별법의 성격과 의의 ······································· 10
- 1) 지방분권의 기본법 ··································································· 10
- 2) 지방분권 과제의 명확화 ···························································· 10
- 3) 지방분권 추진을 위한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의 의의 ·························· 11
- 4) 여 · 야간 합의로 입법 ······························································· 11
- 2. 지방분권특별법의 구성체계 및 내용 ································ 12
- 1) 구성체계 ··············································································· 12
- 2) 구체적 내용 ··········································································· 13
- 제 6 장 지방분권특별법의 기대효과 ······························· 16
- 제 7 장 지방분권특별법의 문제점 ·································· 17
- 1. 법체계의 미비 ··························································· 17
- 2. 추진체제의 문제점 ····················································· 17
- 1) 추진체제의 모호성 ··································································· 17
- 2) 추진체제의 비효과성 ································································ 17
- 3) 추진체제의 제도적 권한 미비 ······················································ 18
- 4) 추진체제의 구성방식상의 문제점 ·················································· 18
- 3. 법 시행 시 생겨나는 문제점 ········································· 18
- 1) 이해관계자 반발로 왜곡소지 ······················································· 18
- 2) 지방의 역량 ··········································································· 19
- 3) 재원 부족, 서비스질 저하 우려 ···················································· 19
- 제 8 장 지방분권특별법의 개선방향 ······························· 20
- 1. 법 자체의 개선방향 ···················································· 20
- 1) 한시적 규정의 삭제와 지속가능한 정책추진 ···································· 20
- 2. 체제주체의 개선방향 ·················································· 20
- 1) 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상황의 국회와 유기적 연계 구축 ······················· 20
- 2) 사무국의 독립성 확보 ······························································· 20
- 3) 위원장의 선출방식의 개선 ·························································· 20
- 4) 위원회 규모의 축소 ·································································· 21
- 3. 근본적인 개선방향 ····················································· 21
- 1)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자치단체간 대립의 해결 ································· 21
- 2) 책임과 자율의 원칙 지켜야 함 ····················································· 21
- 3) 주민들의 지방에 대한 애정 필요 ·················································· 21
- 제 9 장 결 론 ························································ 22
- 제 10 장 참고문헌 ···················································· 23
- <참고자료> 지방분권특별법안 ···················································· 24
본문/내용
제 2 장 지방분권의 개념, 의의, 필요성
1. 지방분권의 개념
지방분권(Decentralization)은 매우 다의적이다. 같은 용어가 나라에 따라 다른 뜻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학자에 따라 다른 의미를 지칭하기도 한다. 하지만 다양한 지방분권의 의미 가운데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은 모두 “중앙으로부터 벗어나는 (away from the center)” 현상을 가리키고 있다.
지방분권의 사전적 의미는 통치의 권능을 중앙정부에 집중시키지 않고 지방통치단체에 대한 권한분배를 인정하는 제도를 뜻한다. 이 같은 지방분권에는 행정과 정부 양자를 포함하는 정치적 현상임이 내포되어 있다.
Conyers(1981)는 지방분권이란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로의 권한이 이전되는 정부 구조상의 변화”로 정의하고 있고, Fesler(1965)는 “지리적인 토대위에서의 권한이양”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Smith(1985)는 “국가의 지리적 계층구조 상에서 권력이 분산되어 있는 정도”를 지방분권으로 정의하고 있다.
지방분권은 본질적으로 국가 내에서 “권력의 지리적 배분(Territorial distribution of power)`을 나타내며, 정부의 계층구조 상에서 ”권력의 지방화(Localization …
1. 지방분권의 개념
지방분권(Decentralization)은 매우 다의적이다. 같은 용어가 나라에 따라 다른 뜻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학자에 따라 다른 의미를 지칭하기도 한다. 하지만 다양한 지방분권의 의미 가운데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은 모두 “중앙으로부터 벗어나는 (away from the center)” 현상을 가리키고 있다.
지방분권의 사전적 의미는 통치의 권능을 중앙정부에 집중시키지 않고 지방통치단체에 대한 권한분배를 인정하는 제도를 뜻한다. 이 같은 지방분권에는 행정과 정부 양자를 포함하는 정치적 현상임이 내포되어 있다.
Conyers(1981)는 지방분권이란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로의 권한이 이전되는 정부 구조상의 변화”로 정의하고 있고, Fesler(1965)는 “지리적인 토대위에서의 권한이양”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Smith(1985)는 “국가의 지리적 계층구조 상에서 권력이 분산되어 있는 정도”를 지방분권으로 정의하고 있다.
지방분권은 본질적으로 국가 내에서 “권력의 지리적 배분(Territorial distribution of power)`을 나타내며, 정부의 계층구조 상에서 ”권력의 지방화(Localization …
참고문헌
* 하태권, 김호섭 외 공저, 1998년, 「현대한국정부론」, 서울: 법문사
* 이기우, 이상용, 2003년, 「공무원 교육교재」
* 양영철, 「지방분권특별법 제정과 분권적 국가발전전략」
* 김순은, “지방분권 개혁의 단계별 제도적 이슈”,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15권 제1호, 2004년.
*「제1차 지방분권 공청회」,지방분권특별법(안)
* 김동전, “한국 지방분권의 전개과정과 지역사회의 역할에 관한 연구”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계획”, 2004년 11월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참여정부 지방분권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2004년 5월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분권의 의의와 과제”, 「지방행정연구」, 제17권 제1호, 2003년.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정책 평가와 시민사회의 과제”, 「지방행정연구」, 제17권 제2호, 2003년.
* 한국행정학회, “참여정부 지방분권화 정책(지방분권 로드맵)의 발전적 비평”, 「2003년도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정부정책의 신뢰와 책임성」, 2003년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 한국행정학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이기우, 이상용, 2003년, 「공무원 교육교재」
* 양영철, 「지방분권특별법 제정과 분권적 국가발전전략」
* 김순은, “지방분권 개혁의 단계별 제도적 이슈”,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15권 제1호, 2004년.
*「제1차 지방분권 공청회」,지방분권특별법(안)
* 김동전, “한국 지방분권의 전개과정과 지역사회의 역할에 관한 연구”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계획”, 2004년 11월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참여정부 지방분권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2004년 5월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분권의 의의와 과제”, 「지방행정연구」, 제17권 제1호, 2003년.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정책 평가와 시민사회의 과제”, 「지방행정연구」, 제17권 제2호, 2003년.
* 한국행정학회, “참여정부 지방분권화 정책(지방분권 로드맵)의 발전적 비평”, 「2003년도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정부정책의 신뢰와 책임성」, 2003년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 한국행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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