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 장기 지방재정계획

Ⅱ. 중·장기발전계획의 기능

1. 지방재정의 확보기능
◦지방교부세 총액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부족액 총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통해 지방행·재정제도를 개혁하거나 지방교부세율을 조정할 수 있음
◦이를 일반에게 공포함으로써 정부의 지방재원확보책무이행에 대한 비판자료로 이용 가능
2. 국가시책의 실현기능
◦국가와 지방을 통한 재정규모를 예측하고 국민경제와 관련성을 명확히 하고, 국가의 행·재정시책에 대응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지방 행·재정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며, 국가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확인하는 기능을 함
3. 지방행·재정지표의 제공기능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지방재정 수지상황을 분석·예측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내용과 방법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음
4.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원조치의 지표기능
◦지방재정은 매년 다양한 요인으로 말미암아 변동되므로 그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이에 적절한 재원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이 구체적인 지표로 간주되고 있음

Ⅲ…(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