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범위의 기준

② 현실적합성

질적 기준과는 달리 양적 기준은 정의대상자의 본질적 특성이나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계수를 변화시킴으로써 용이하게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와 같은 현실적합성은 새로운 경제정책이나 조치가 신속히 취해져야 할 경우 매우 유효(有效)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정책집행부서로서는 편리한 점이 많다.

③ 임의성

어떠한 정의이든 간에 그에 포함된 자(者)와 제외된 자(者)간에는 하나의 장벽이 생겨나게 된다. 이것은 정의로 인하여 포함된 자뿐 아니라 제외된 자까지도 영향을 받기 때문이며, 결국 정의는 잠재적(潛在的)인 정의대상자가 속하게 되는 집단 전체에 영향을 주게 된다. 그리고 집단 전체가 예외 없이 유리하게만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불리하게 영향을 받는 집단에서 본다면 어떠한 이론적 근거로 양적인 한계가 설정되어 그들이 불리한 영향을 받게 되는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양적 기준의 설정에는 그를 뒷받침할 근거를 모든 당사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임의적(任意的)이라는 비판을 받게 된다. 이러한 비판은 양적 기준뿐만 아니라 질적 기준에도 적용될 수 있다. 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