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의 초과부담 및 최적화이론

3. 최적비선형소득세
(1) 개요
① 비선형 최적소득세이론은 다수의 한계소득세율 중에서 각 구간에 적용할 최적한게세율이 어떤 수준인가 하는 점이 분석의 대상임
② 비선형 최적소득세에 관한 연구도 다수 이루어져 왔으나, 선형소득세에 비하여 훨씬 분석이 복잡하기 때문에 공통적인 연구결과만 소개함
(2) 최고소득구간의 적정한계소득세율
① 일반적인 견해에 따르면 누진적인 소득세제하에서는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한계세율도 높아지는 것이 정상적
② 그러나 비선형소득세에 관한 연구의 공통적인 겨로가는 최고소득구간에 대해서는 0의 한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최적이라는 것임
③ 비서형소득세제하에서 가장 높은 한계세율을 적용받는 어떤 개인의 상황이 아래의 그림과 같이 주어져 있다고 가정
④ 만약 소득이 를 초과하는 최고소득구간의 한계세율을 0으로 낮추면 조세부과후의 예산선과 조세부과전의 예산선이 평행하게 되므로 균형점은 G점에서 달성
⑤ 이와 같이 최고소득자에 대한 한계세율이 0이 되면 그 이전과 조세수입은 동일하지만 최고소득자의 효용수준은 상승
⑥ 최고소득구간에 대한 한계세율이 0으로 낮아지더라도 최고소득수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