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의 기초이론 및 전가와 귀착

4. 자본에 대한 부분요소세()
(1) 개요
① X재 산업에 사용되는 자본에 대해서만 의 세율로 소득세가 부과되었다고 가정
② 이와 같이 한 산업에 사용되는 생산요소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면 다음과 같은 2가지의 효과가 발생
∙ 산출효과 : X재 산업에 고용된 생산요소에 과세되면 상대적으로 X재 가격이 상승하므로 X재의 소비가 감소하고 이에 따라 X재의 생산도 감소
∙ 요소대체효과 : X재 산업에서 상대적으로 자본가격이 상승하므로 자본을 노동으로 대체하려는 효과
(2) 산출효과
① X재의 상대가격이 상승하므로 수요가 X재로부터 Y재로 이동하게 될 것이므로 자원도 X재 산업에서 Y재 산업으로 재배분
→ 즉, X재의 생산은 감소하고 Y재의 생산은 증가
② 자원(생산요소)이 X재 산업에서 Y재 산업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는 하락하고 두 산업에서의 자본-노동비율(요소집약도)도 모두 하락하는 현상이 발생
┌X재 생산↓→상대적으로 L의 해고↑→w↓┐
→↓┤ │ →
└Y재 생산↑→상대적으로 K의 고용↑→r↑┘
→ 두 산업에서 상대적으로 L의 고용↑
→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