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의 경제적 효과

⑤ 이와 같이 조세부과 이후에 개인의 위험부담행위가 촉진되는 것은 정부가 공동투자자의 입장에서 위험의 일부를 부담하였기 때문임
※ 완전손실상계제도하에서 개인이 이익이 발생하였을 때 납부하는 조세는 손실의 발생에 대비하여 납부하는 보험료로써의 기능을 하고 있음
⑥ 조세부과로 모든 개인의 위험부담행위가 촉진된다면 사회전체적인 위험부담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는 사회후생의 변화를 초래
⑦ 만약 정부가 위험집중(risk-pooling)과 위험분산(risk-spreading)을 통해서 민간부문보다 더 효율적으로(적은 비용으로) 위험을 부담할 수 있다면 사회후생이 증가할 수 있으나, 그 반대의 경우에는 사회후생의 감소가 초래
(2) 손실상계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① 투자소득에 대해서는 세율 t의 비례소득세가 부과되나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손실상계가 전혀 허용되지 않는다면 기대수익은 감소하나 위험의 크기는 불변임
= π(1-t) = awr(1-t)
p =
② 이 경우에는 조세부과로 인해 동일한 위험수준하에서 기대수익만 감소하므로 기회궤적이 보다 완만한 형태로 변화(기회궤적이 시게방향으로 회전이동)
→ 동일한 위험을 부담할 때 얻을 수 있는 기대수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