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와 투자

2. 조세부과의 효과
(1) 조세부과후 사용자비용
① 기업이 이윤극대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본재를 1단위를 증가시킬 때 얻는 수입(자본의 한계생산물가치)과 자본재 구입비용(자본의 사용자비용)이 일치하여야 하므로 다음의 조건이 충족
= q(r+d)
② 이제 법인세율이 u이고, 감가상각률이 x, 세법상 이자비용공제율이 y라면 이윤극대화조건은 다음과 같이 변화
(1-u) = q(r+d)-qux-qny
=
= → : 실효납세후 자본비용
let
┌qux: 감가상각의 비용처리에 따른 법인세 절감액
※ │
└quy: 지급이자의 비용처리에 따른 법인세 절감액
[예] 자본재가격 q=10,000원, 세법상 감가상각률 x=10%, 세법상 이자비용공제율 y=20%, 법인세율 u=20%인 경우
┌감가상각비 1,000원이 비용처리되므로 이에 따라 법인세액이 200원 절감 → qux=200
│
└지 급 이자 2,000원이 비용처리되므로 이에 따라 법인세액이 400원 절감 → quy=400
③ 이제 법인세가 부과될 때의 사용자비용을 실효납세후 자본비용()이라고 하면 이는 다음과 같이 정의
④ 실효납세후 자본비용은 법인세율, 세법상의 감가상각률, 세법상의 이자비용 공제율 등에 의하…(생략)